메인 플래시영역

서브플래시

공지사항

글읽기

제목
[일반] 고양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
이름
김윤자
작성일
2020-06-10


고양시 공고 제2020-1439

 

고양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

 

고양시는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 

202068

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고양시장인.jpg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119pixel, 세로 118pixel

고 양 시 장

 

 

1. 취지 및 목적

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

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

 

2. 행정예고기간 : 2020. 6. 8. ~ 2020. 6. 27.(20일간)

3. 관련근거

. 도로교통법32조제7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12조제2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, 160조제3(과태료)

.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

. 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제4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 및 별표7(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)

. 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,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(행정예고의 대상)

4. 신고제 운영사항

. 신고대상 :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(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)에 주·정차된 차량 상세구간 파일 참조

. 운영시간 : 평일 08:00 ~ 20:00 일요일, 공휴일 제외

어린이 보호구역 내(초등학교) 4대 불법 주·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

. 신고방법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)

. 신고요건 (신고 보상금 없음)

-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

-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
안전표지[·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(황색실선 또는 복선)]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(펜스,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,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, 학교시설물)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

1장의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나왔으나,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이 불명확한 경우, 과태료 부과 불가능

. 과태료 부과 : 위반지역,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

도로교통법 시행령88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 및 별표7(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)에 따라 부과

 

5. 시 행 일 : 2020. 6. 29.

주민신고제 접수 분에 한하여 계도기간(6.29~7.31) 운영,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

 

6. 과태료 부과 시기 : 2020. 8. 3. 주민신고 접수분부터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제출기한 : 2020. 6. 27.()

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(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)

. 제출서식 :붙임서식 참조

. 제출처

- 주소 : (10460)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-5, 1

다음글
2020년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4호
/ 관리자
2020년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_정신건강희학과 치료에 대한 8가지 오해와 진실
이전글
2020년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
/ 관리자
2020년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 _자녀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위해서

정책 및 학교홈페이지정보 영역

학교알리미

학교정보공시 학교알리미